[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기·가스요금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유류세 인하 폭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3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LPG부탄은 리터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며 국내선 항공유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낮춘다.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은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전력은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가스공사도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등 나머지 공공요금은 동결된다.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툿값,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도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물가·성장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며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