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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재형 후임 대법관 후보 21명 공개, 법관 19명 변호사 학자 1명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6-14 16: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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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9월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21명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20일부터 열흘 동안 각계에서 천거 받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 42명 가운데 21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김재형 후임 대법관 후보 21명 공개, 법관 19명 변호사 학자 1명
▲ 대법원 전경.

심사에 동의한 후보 21명 가운데 법관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와 교수가 각각 1명이며 여성은 3명이다.

고등법원장급으로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법원장 가운데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일반 법관으로는 김대웅, 배준현, 정준, 이승련, 함상훈, 구회근, 오영준 등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또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왕정옥, 신숙희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재오 대전고등법원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등도 포함됐다.

변호사로는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학계에서는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에 올랐다.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법원 홈페이지에서 후보자들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법원장이 결격 사유가 없는 인물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수렴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선정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박소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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