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도 책임분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6 뉴시스포럼' 기조연설에서 “구조조정이나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과정에서 철저한 자구 노력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대주주를 향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대주주가 사재출연이나 유상증자 등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분 17.62%를 보유한 삼성전자가, 현대중공업은 지분 10.15%를 소유한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최대주주다.

유 부총리는 “조선과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은 정부 내부의 협의체에서 설정한 방향에 따라 채권단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채권단과 기업이 중심이 돼 시장원리에 맞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안 정부가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금융시장과 고용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대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과 실업대책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과 노동시장 개편을 기업 구조조정과 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만으로 산업개혁을 완성할 수 없으며 도려낸 환부에 새 살이 돋아야 한다”며 “정부는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해 재정정책, 세제, 금융지원, 규제개혁 등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과잉 업종의 인력이 새로운 부문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기업 구조조정의 고통도 줄일 수 있다”며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근로자들도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