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부실 대응이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당시 박근혜정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았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세월호 참사 최초 보고 시간 조작 여부를 캐물으며 공세를 폈고 여당은 김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세월호 참사 당시 김 후보자의 최초 보고 시간 조작 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과 그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검찰 조사 결과 오전 10시19분에서 20분 사이에 최초 서면 보고가 이뤄졌는데 후보자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대통령의 최초 지시 시각을 특위 위원들에게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모든 관계자들이 최초 보고 시간을 10시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후에 10시로 입을 맞추기로 작당한 것이 팩트다"며 "보고서 내용에 (해경 보고 시각이) 9시57분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어떻게 10시에 보고가 가능하냐"고 직격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야당의 공세를 두고 "당시 상황실 근무자들이 작성한 일지 자료 등에 의해 관련자들이 모두 오전 10시로 알고 있었다"며 "(보고시간을) 짜 맞췄다고 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때 관련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처벌을 피했다. 그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하는 데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2심까지) 무죄가 나왔다면 국민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 아니겠냐"며 "만일 이게(최초 보고 시간) 의도성이 있고 조작했다면 책임자인 안보실장이 무죄가 나올 수가 없다"고 김 후보자를 감쌌다.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봐야겠지만 마치 보고 시각 문제에 있어 의도를 가지고 조작을 했다는 인상을 주는 듯한 회의 진행은 법원의 판결 내용과 정면 배치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했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선진국을 보면 대형사건의 모든 것은 현장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국가원수 책임이라는 것은 들어볼 수 없다"며 "성수대교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대형사건이 국가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지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자세로 국정원장을 한다면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자는 "제 발언은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며 "세월호 사건에 있어선 지금도 유가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송함과 그분들의 슬픔, 아픔에 깊이 애도하고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은 윤석열정부가 국정원 차장급 인사를 대거 교체하는 것을 두고도 공세를 퍼부었다.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후임 원장이 결정되기 전에 국정원장과 1, 2, 3차장과 기조실장까지 모조리 사퇴시킨 전례가 있냐"며 "엄청난 안보 공백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를 놓고도 신경전이 있었다.

조정식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해 75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66건 제출을 거부했고 자녀는 72건을 요청했는데 딱 1건만 자료가 왔다"며 "고위공직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 안됐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안보국익수호기관으로서 국정원의 북한 동향 및 북한 정보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최근 안보현실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일본 등 해외 정보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를 따라 국정원을 해외 대북 정보에 초점을 맞춘 일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국내 정치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국내 정치에 관한 일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며 "중립성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정치적 요구에 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