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2년4개월 만에 부활했다.

새 합동수사단은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을 받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루나 사태를 비롯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주가조작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18일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등 모두 48명으로 구성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취임사에서 부활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로 합동수사단은 2년4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서울남부지검에 둥지를 텄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합동수사단이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라임사태와 옵티머스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합동수사단이 2020년 1월 라임사태가 불거진 뒤 폐지됐고 이후 라임사태와 옵티머스사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를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가상화폐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루나 사태도 합동수사단이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꼽힌다.

한동훈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루나 사태로 28만 명에 이르는 국내 투자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아직 금융관련법 제도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지만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와 루나 사태 피해자 규모를 볼 때 합동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충분한 셈이다.

다만 이런 사건들은 수사 성과를 내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긴 호흡의 수사과제로 놓고 합동수사단에서는 출범 초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들여다 볼 가능성도 있다.

합동수사단은 2013년 첫 출범 때도 코스닥 주가 조작사건을 우선 조사해 조기 성과를 내며 입지를 다진 경험이 있다.

당시 합동수사단은 2013년 5월2일 출범했는데 열흘 만인 5월13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를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출범 한 달 뒤인 6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테마주로 110억 원가량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사주 등을 구속기소했다. 이는 합동수사단이 범죄혐의 파악부터 기소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해 기소한 첫 사건으로 당시 도입된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수사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출범한 합동수사단이 지난 대선 증시를 달군 대선 테마주나 최근 증권업계 핫이슈로 떠오른 쌍용차 인수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주가관련 의혹 등을 우선 조사해 신속하게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출범 초기 존재감을 드러낼 가능성도 충분한 셈이다.

합동수사단이 지난해 9월 출범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수사협력단)의 수사를 이어받아 우선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기존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합동수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수사협력단은 2020년 1월 폐지된 합동수사단을 대신해 지난해 9월 출범한 조직으로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협력단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배제하고 보완조사,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맡기는 등 검사의 권한을 대폭 제한했는데 합동수사단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기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6대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를 예외로 두고 있어 수사협력단은 검수완박 법안이 9월 효력을 발휘한 뒤에도 일단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물론 향후 정치적 논의과정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

합동수사단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든 출범 초기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나 개인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동수사단이 한동훈 장관의 1호 지시로 다시 만들어졌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재출범한 합동수사단에는 당분간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합동수사단은 박근혜정부가 2013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만든 조직인데 2020년 1월 문재인정부에서 전격 폐지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합동수사단을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하며 폐지를 결정했는데 이후 라임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향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맞물리며 정치적으로도 큰 논란이 됐다.

합동수사단은 출범 이후 2019년 9월 말까지 경제범죄와 관련해 900여 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300여 명을 구속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