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과 금융 규제 정책이 완화돼야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제도 변화가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본다”며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대응수위를 조절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서도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에 대해 대출한도 확대를 시사했지만 마찬가지로 급격한 제도 변화는 지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추 후보자는 “DSR을 산정할 때 젊은 세대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내 집을 마련하거나 청년들이 금융을 이용해 미래를 열어가는 물꼬가 트인다"면서도 “현재의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추 후보자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개인적으로 비판도 많이 했고 태어나서는 안될 제도였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면서도 "제도가 부당하다고 한꺼번에 되돌리면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장 상황을 봐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선 “현재 주택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강해 당초 약속한대로 조속히 추진해야한다”며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제도적·법적 보완을 해나가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