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실액이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실손의료보험 손익은 2조8600억 원 적자로 2020년보다 적자폭이 3600억 원 더 늘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과 실제 사업비를 뺀 액수다.

회사별로 현대해상의 적자 규모가 6870억 원으로 가장 컸다.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이 각각 3823억 원, 3708억 원으로 다음으로 적자 규모가 컸다. 메리츠화재(-2932억 원), 흥국화재(-2786억 원), 삼성화재(-2652억 원), 한화손해보험(-2240억 원) 등 손해보험사도 2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냈다.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늘면서 실손보험의 보험손실도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실손보험료를 15%가량 올렸음에도 오히려 경과손해율은 113.1%로 전년보다 1.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과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로 손해보험업계에서 손해율은 일반적으로 경과손해율을 지칭한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대규모 적자에 대해 “기존 1~3세대 상품을 중심으로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실손보험 판매 상품의 과잉 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한 점이 실손보험 적자가 커진 이유라고 금감원은 봤다. 

금감원은 “비급여 진료 항목은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돼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 항목은 의료기관이 가격이나 진료량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고 시술자나 시행 방법 등 보험급 지급을 위한 세부 기준이 없다. 

2020년 비급여 진료 항목의 금액 비중을 보면 도수치료가 12.8%로 가장 높다. 

조절성 인공수정체(8.7%), 체외충격파 치료(4.8%),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근골격계(4.4%) 등이 뒤를 이었다.

의원급에서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백내장 수술을 위한 조절성 인공수정체 관련 진료가 전년 대비 가장 큰 폭(10.8%포인트)으로 상승했다. 

의원급은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분석해 이상 징후에 대해 관계 당국과 공유 및 논의한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을 강구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사업 비율 등 보험료 산출 요소에 대한 공시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