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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한전 민영화 논의한 적 없어, 새로운 사업자 등장은 필요"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04-29 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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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추진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인수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의 민영화를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 "한전 민영화 논의한 적 없어, 새로운 사업자 등장은 필요"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로고.

인수위는 이어 “한전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인수위가 이날 보도자료를 낸 것은 전날 발표된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놓고 인수위에서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중점과제에는 한전이 전력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현재의 전력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재생에너지 등에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대부분의 전력을 구매해 전력 수요자에 공급하고 있다.

새 정부가 전력시장 개방을 추진한다면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직접 전력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전력을 공급하는 등 전력 유통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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