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외국인투자(외투)기업의 지속적 국내 투자를 위해서 노동개혁과 노동 유연성,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20회 산업발전포럼·제25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카젬 사장은 “생산 제품의 85% 이상을 수출하는 한국GM과 같은 외투 제조 기업들에 있어서 안정적 노사 관계, 경제성, 노동 유연성과 수출 시장에 대한 적기 공급의 확실성 및 안정성은 한국 투자를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카젬 사장은 한국을 향한 지속적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경쟁 사업장과 비교해 잦은 파행적 노사관계, 4년인 미국과 비교해 1년밖에 안 되는 짧은 노사교섭 주기, 안정적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노조 집행부의 짧은 임기(2년) 등을 꼽았다.

또 불확실한 노동정책,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관련 불명확한 규제, 기업 임원까지 형사처벌되는 양벌규정을 함께 꼽았다.

카젬 사장은 “한국은 투자하기에 다양한 매력이 있는 국가이나 이런 매력적 투자요인들이 추가적 투자를 할 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상쇄할 수 없다”며 “산업의 중기적 지속성과 장기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