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단체들이 사회안전망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각 관련부처에 제출했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나라살림연구소, 빈곤사회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들은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후위기 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국가예산 확충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해 시민이 예산편성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예산 편성은 시민들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다"며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에서는 기후위기 철학을 엿볼 수 없고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도 분절적으로 제시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안전망 강화, 기후위기 극복을 중심으로 작성한 의견서를 각 부처에 보내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기후·환경 △소득보장 △사회서비스·의료 △장애인 복지 △아동인권 △공공교통 △노동 △국방 등 8개 분야와 관련해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확충 의견서를 각 부처에 보냈다.

이들은 윤 당선자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놓고 폐기물 관리, 안전, 부지확보 등의 문제로 상용화가 어렵고 경제성도 낮다고 봤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정부가 불확실한 소형모듈원자로와 핵융합 개발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에서 보듯 원전은 녹색·친환경 에너지가 아니고 언제든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 투입 예산을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구축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의 건상문제로 근로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을 국제노동기구(ILO) 하위기준 권고인 이전 소득의 최소 60% 이상 금액으로 최소 52주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 등도 촉구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가운데 지역간 이동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