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문재인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처리가 의회민주주의에 맞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4-25 20:07: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퇴임 전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질문에 “가능하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처리가 의회민주주의에 맞아"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이 당장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중재안이)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반대로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에도 맞고 협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지휘부의 총사퇴 등 검찰의 반발에 관해 문 대통령은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국민에게 주는 불편도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중재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인 부패수사, 경제수사는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보다 가벼운 사건은 경찰에 넘겨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했던 점에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깊은 이야기를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어려워 다음으로 미뤄두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 조 전 장관이 장관에 임명된 후 고초를 겪었다는 말과 함께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