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DB산업은행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KDB생명의 4번째 매각 작업도 없던 일이 돼 버렸습니다.

산업은행이 20일 JC파트너스에 KDB생명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계약 1년4개월 만에 KDB생명 매각 작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건데요.
 

22일 금융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산업은행이 KDB생명 재매각을 추진하더라도 현재 시장상황이나 KDB생명의 경쟁력 등을 놓고 볼 때 매각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10년 산업은행 품에 안긴 뒤 10년 넘도록 탈출을 시도해 온 KDB생명의 기약없는 기다림이 또 다시 시작된 거죠.

문제는 산업은행이 새 주인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KDB생명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업은행이 대주주거나 주채권은행인 대우조선해양, 쌍용차 등도 좀처럼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오랜 기간 국내 산업 구조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관련 노하우를 쌓았을 법도 한데 왜 번번이 새 주인 찾기에 실패할까요?

금융업계에서는 적정 매각 시기를 놓치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바라봅니다. 산업은행의 관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매각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이는 산업은행의 매각 작업마다 꼬리표처럼 달려 있는 ‘헐값’ 매각 시비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마친 뒤 매물을 팔려고 하면 어김없이 헐값 매각 논란이 일어납니다. 산업은행을 통해 들어간 공적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지요.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기업가치를 높이려고 시간을 보내다보면 적정 매각 시기가 지나가버리기 일쑤입니다.

산업은행에서 36년 동안 일하며 이명박정부에서 산은금융지주 사장을 역임한 윤만호 EY한영 경영자문위원회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역할 재편 토론회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바로 이 지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회장은 토론회에서 “효율적 매각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관리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은행이 매각을 추진하면 언제나 헐값 매각 시비가 붙는데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시장가격을 받을 수 있는 매각이라면 언제든 조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채권단 관리기간이 길어지면 산업은행 구성원의 마음가짐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도 자주 하면 습관이 된다고 오랜 기간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는 상황에서 매각 실패가 계속되면 아무래도 실무자들도 책임감이 무뎌지고 내성이 생기겠죠.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책은행인 만큼 정권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데 이 점도 산업은행의 기업 매각 작업에 종종 영향을 줍니다. 

산업은행은 때로는 정부의 눈치를 보다 매각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고 또 어떨 때는 이와 반대로 특정 그룹이나 경영인에게 의도적으로 기업을 넘기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죠.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인 만큼 국가계약법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는 점도 효율적 매각의 걸림돌로 꼽힙니다.

산업은행은 기업 매각을 추진할 때 국가계약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매수희망자들 사이에서 막판까지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싸움이나 가격 밀고 당기기 등 인수합병의 특수한 시장 논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민간영역에서 이뤄지는 인수합병의 경우 입찰 이후에도 가격이나 협상대상자가 바뀌며 딜이 성사될 때가 많은데 국가계약법을 따르게 되면 입찰 이후 가격이나 협상대상자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산업은행은 2019년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그룹에 넘기며 ‘수의계약’을 맺었는데요, 국가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과정을 생략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대우건설을 매각할 때는 새로 설립한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추진하면서 국가계약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국내 인수합병시장에서 오랜 기간 기업 자문을 담당해 온 이현 BDA파트너스 대표는 최근 토론회에서 “산업은행이 국가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매각을 진행했다면 과거 실패로 돌아간 여러 매각건도 충분히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국가계약법에 손발이 묶인 건 산업은행 매각 과정의 근본적 한계다”고 바라봤습니다.

현재 기업 정상화 과정이 제5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아래 이뤄지는 점도 신속한 매각의 부담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2016년 도입된 제5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단 범위를 기존 주요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채권자로 확대했는데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고 다양해져 산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과거보다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 등 해외 사례처럼 산업은행이 민간자본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과 함께 자금을 구성해 기업을 인수하고 이후 민간을 중심에 두고 기업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역할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시대에 따라 역할이 변해왔는데 이제는 사후 구조조정이 아닌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산업 육성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산업은행이 현재 여러 기업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게 기업 구조조정 역할을 본격적으로 맡은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겪고 난 뒤인 2000년대 들어서부터입니다. 1954년 설립돼 70살을 눈앞에 둔 산업은행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셈입니다.

문제점을 죽 늘어놓았지만 산업은행에 실패한 구조조정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정부 이후 성과만 보더라도 금호타이어, KG동부제철, 두산중공업, HMM, 대우건설 등 대기업부터 STX조선, 한진중공업, 신한중공업, 대선조선, 흥아해운 등 중소중견기업까지 다수의 기업을 정상화시키고 새 주인을 찾아주며 각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부품소재산업, 1990년대 첨단산업, 2000년대 벤처기술산업, 2010년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까지 대한민국 산업정책 선두에서 변화를 이끌어 온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앞으로 여당이 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산업은행 역할 재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은행 역할은 어떻게 변할까요? 만약 변한다면 앞으로 진행될 기업 매각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새로운 시대에 산업은행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갈지, 오랫 동안 핵심 기능으로 자리잡은 사후적 구조조정 역할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해집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