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와 물가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이자 부담을 늘려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후보자에게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지난해부터 올려왔다.  

2020년 연 0.5%까지 떨어졌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올해 4월 연 1.5%까지 상승했다.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하고 있어 한국은행은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인상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5월 윤석열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따라 올라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저소득 가계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약 6조4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리가 오르면 경제 전반에 충격파가 작지 않을 것이다”며 “정치는 서민과 약자의 삶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급속히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물가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올해 1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금리인상을 통해 힘이 들더라도 부채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며 “유동성 파티는 당장 성장률을 높아 보이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빅스텝을 시행한다면 이 후보자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빠르게 많이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 금리가 역전될 소지가 있다”며 “그 폭이 너무 크게 그리고 장기간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출규제 문제를 놓고도 결이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가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며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당시 생애 첫 주택 구매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80%로, 나머지 가구는 7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미시적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돼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면 물가·금융 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