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낸 서면 질의에 이렇게 대답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4월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은 무엇이며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은 어떤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으로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과정에서 한계기업에 투입됐던 자원들이 새 성장동력 및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주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먼저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간 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구조 개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고 산업 및 직업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수요에 맞춰 교육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의 혁신과 도전에 인센티브(보상)를 제공하고 실패 기업이 재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도 했다.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과도한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는 사회적·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민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