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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한국 66세 이상 노인 빈곤위험도 OECD 1위, 노인 저소득 문제도 심각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2-04-06 16: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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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 2022'를 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인구의 비율)은 40.4%로 나타났다.
  
한국 66세 이상 노인 빈곤위험도 OECD 1위, 노인 저소득 문제도 심각
▲ 통계청 로고.

이는 18∼65세 빈곤율(10.6%)의 4배에 가까운 수치다.

18∼65세 빈곤율을 기준으로 66세 이상 빈곤율을 측정한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367.8%(2018년 기준)였다. OECD 국가 가운데 1위다.

상대적 빈곤 위험도 상위 국가인 스위스(250.0%), 호주(246.9%), 일본(153.8%)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 위험도가 훨씬 높았다.

미국(150%)과 영국(140.9%), 스웨덴(132.6%), 캐나다(107%) 등이 뒤를 이었다.

노인 저소득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인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처분가능소득 기준)은 1809만 원이었다. 18∼65세 인구(3240만 원)의 55.8% 수준에 그쳤다.

최근 세계적으로 식량위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20년 기준 20.2%로 잠정집계됐다. 이는 1970년(80.5%)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쌀(92.8%)을 빼면 콩류, 옥수수, 밀 등의 자급률이 모두 10% 미만에 그쳤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저소득 가구 10가구 가운데 1가구 이상은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하'로 분류된 저소득 가구 가운데 13.4%는 관련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충분하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019년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등교와 대면 수업 등이 제한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영어 과목은 고등학교 2학년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019년 3.6%에서 2020년 8.6%로 5.0%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중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 미달비율도 3.8%포인트 상승했다.

읍면지역과 대도시 지역간 기초학력 미달비율 격차는 7.3%포인트로 2019년(4.9%포인트)보다 확대됐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2020년 4.6%로 2019년(5.3%)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5.6%)과 청년가구(7.5%)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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