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 110개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4월11일부터 5월13일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실태조사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조사대상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가칭)지역주택조합, 2017년 6월3일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 중인 주체까지 모두 110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서 등 서류를 확인하는 기초조사와 홍보관 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얼마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진 않는지, 연간자금운영계획은 수립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실태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은 정비사업 관련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한다. 위반한 조합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발 등 행정조치도 진행한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 추진 현황부터 조합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비사업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