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마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인수위는 정부에 관련 방침을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2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각각 중과한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 세제안정 차원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다"며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23일 발표된 공시가격이 올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최 간사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