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이 될 내년도 예산안을 강도 높게 구조조정한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출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재량지출을 절감하기로 했다. 재량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지출을 말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재정의 필요한 역할 수행'과 '지속 가능한 재정 확립'이다.

재정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와 부처별 투자방향을 다시 설정하기로 했다. 분야별 성과가 저조한 사업 예산을 줄여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다.

연간 300조 원이 넘는 재량지출은 줄이기로 했다.

최근 사업집행 실적에 따라 지출 규모를 10~50% 정도 줄이고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나 특별활동비 등 주요 경비도 삭감한다. 재량지출 감축 규모는 10조 원 정도일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의결·확정된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한다. 각 부처는 5월31일까지 이 지침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이번 예산편성 지침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