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소상공인 지원 및 대출규제 완화 방안 등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대책 마련을 핵심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폭을 기존 70%에서 90%로 늘리고 상황이 악화하면 부실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5조 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낮은 이자의 대출자금 확대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금융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효과를 업무보고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3월 말까지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게 될지도 관심이 모인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기조를 보여왔다.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 실행방안 역시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0년에 1억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청년도약계좌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밖에 윤 당선인의 공약인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 후 상장 요건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 △가상화폐 비과세 한도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추진 방안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