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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함영주 파생상품 관련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 23일 열려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3-22 16: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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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4시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하나금융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1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함영주</a> 파생상품 관련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 23일 열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3월11일 채용비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함 부회장은 14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함 부회장은 2020년 3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는 3년 동안 금융기관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을 받아내 현재는 징계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본안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징계 효력이 되살아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함 부회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함 부회장은 2월8일 하나금융지주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된 뒤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행정소송에서 지면서 변수를 맞게 됐다. 

하나금융지주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4층 강당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 등을 결의한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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