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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경제연구소 "한국. 탄소중립 투자하면 일자리 220만 개 창출"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2-03-17 16: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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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를 이어가면 약 22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미국 매사추세츠대 산하 정치경제연구소(PERI)는 17일(현지시각) 한국의 탈 탄소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한국 에너지 대전환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정치경제연구소 "한국. 탄소중립 투자하면 일자리 220만 개 창출"
▲ 그린피스 로고.

PERI는 미국의 경제정책 연구기관이다. 이번 연구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의뢰해 이뤄졌다.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감축하고 2050년 국내 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데 따른 일자리 창출 전망이 담겼다.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효율 제고와 재생에너지원 개발에 적절하게 투자한다면 2022∼2030년 81만∼86만 개, 2031∼2050년 110만∼140만 개 등의 최대 226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됐다.

이는 2020년 한국 경제활동 인구인 2840만 명의 약 8%에 이르는 규모다.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는 재생에너지 산업이었다. 2030년까지 최대 6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건물 개조·전력망 개선 등 에너지효율 제고 분야에서도 18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급여 등도 준수할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 대전환으로 투자가 확대되는 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 관련 11개 분야 가운데 9개 분야의 평균 연봉(2019년 지역고용조사 통계기준)은 3690만~4360만 원으로 예상됐다. 전체 노동자 평균(3210만 원)보다 높았다.

반면 화석연료, 원자력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등은 고용이 축소될 것으로 관측됐다.

2022∼2030년에 연평균 약 9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2031∼2035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부문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연평균 약 1만4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 2036∼2050년에는 차량 구동방식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일자리 감소 추세가 둔화돼 화석연료·원자력부문에서만 연평균 3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줄어드는 일자리 수 예측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직접적 타격을 받는 분야로 한정해 이뤄졌다.

그럼에도 PERI는 축소되는 일자리 수가 증가하는 일자리 수보다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를 위한 전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일자리 확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녹색경제 전환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재원은 2022∼2030년 연평균 78조 원, 2031∼2050년 연평균 44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공공부문에서 △기존 화석연료 보조금 전환 △정부 예산 일부 전환 △탄소세 부과 등이 꼽혔다. 민간부문 투자유인을 위한 방법으로는 △녹색채권 보조금 지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탄소세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등이 제시됐다.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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