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의 국내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시화하고 있다.

최종 관문인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사를 앞두고 있는 데 현대차그룹은 기존 중고차업계의 요구를 대거 수용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또 시장논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됐다는 점도 현대차그룹의 중고차 진출 가능성을 더 키우고 있다.

다만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결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15일 중소기업벤처부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이르면 17일에 중고차매매업과 관련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곧 결정되는 것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이 아니라는 것이 재확인되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2019년 중고차 매매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된 지 약 3년 만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시장 진출을 위한 계획도 내놨다.

현대차그룹이 7일 발표한 중고차시장 진출 계획에는 소비자 편익 증대를 뼈대로 기존 중고차업계의 요구가 대거 반영됐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가운데 사용기간 5년, 주행거리 10만km 미만의 차량을 제한적으로 거래하면서 시장점유율도 올해 기준 2.5%로 제한하겠다는 자체 상생안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5년 10만km 이내의 자사 브랜드 중고차만 판매 △인증중고차 대상 이외 매입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기존 매매업계에 공급 △연도별 시장점유율 제한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공개 △중고차산업 종사자 교육 지원 등을 제시하면서 조건부로 시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자동차업계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시장 진출을 허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자동차소비자위원회가 실시한 ‘중고차시장 완성차 업체 진입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원한다고 대답했다.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는 14일 ‘소비자가 본 자동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에서 “소비자 80.5%가 국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하거나 낙후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 진출을 통해 소비자가 보호받고 선택권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취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시장의 논리를 중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새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막을 여지는 더욱 적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서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다면 수입차 업체들과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무게가 실린다.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만큼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한 규제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달리 윤 당선인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양강으로 꼽히는 메르데세스-벤츠와 BMW는 각각 2011년과 2005년부터 국내에서 인증 중고차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인증된 수입 중고차 판매량은 2021년 기준 3만여 대로 적지 않은 규모다.

다만 시기가 한 차례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만큼 이를 피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중고차매매업과 관련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대통령선거 이후인 3월로 결정을 미뤘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3월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한 만큼 현재는 이를 믿고 있다”며 “소비자 편익 증대와 국내 중고차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국내 완성차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