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과 내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및 산하 방역의료분과위원회를 열고 현재 방역상황 평가와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며 “방역의료 전문가를 비롯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두루 듣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3월13일 이전에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월18일 ‘사적모임 인원 6명·영업시간 밤 10시’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하고 3월13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조정 검토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중증·사망자 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기에 완화되면 1일 방역패스 중단 조치 등과 함께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 온 방역정책의 큰 틀이 사실상 모두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해 오미크론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을 논의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