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전문건설사들이 건설업역 규제 폐지로 피해를 입게 됐다며 규제복원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17일 서울 국회 인근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앞서 2018년 정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나뉜 시장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부문 공사는 지난해부터, 민간부문은 올해부터 각 영역을 나누던 규제가 사라졌다.

세 단체는 이날 대기업이 많은 종합건설업체와 비교해 영세한 전문건설업체가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 시장이 일방적으로 잠식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문업체는 면허가 여러 개 필요하고 종합등록기준도 갖춰야 해 종합건설업체로 진출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를 명목으로 전문건설업계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 단체는 이어 “수천억 원대 대규모 공사를 하는 종합업체가 2~3억 원짜리 소규모 공사 시장까지 싹쓸이 수주한다”며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는 제도개편을 전면 중단하고 건설업역 규제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대통령선거 후보들을 향해 “전문건설업이 붕괴하면 건설 안전사고나 공사 품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대선 후보들이 나서서 잘못된 정책을 폐기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24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도 추가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