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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기업 행보, 심상정 살찐고양이법 두고 "삼성전자 몰락법"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2-14 1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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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친기업 행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32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심상정</a> 살찐고양이법 두고 "삼성전자 몰락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경제인 정책대화에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기업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과 연동해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법'을 비판하며 친기업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초청 경제인 정책대화에 참석해 "살찐 고양이법은 결국 삼성전자 몰락법, 중국이 좋아할 시진핑 미소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살찐 고양이법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국회의원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5배, 공공부문 임원은 10배, 민간기업 임원은 30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보수를 제한하면 유능한 경영 인재들이 다른 곳으로 다 가버릴 것이다"며 "전 세계가 동시에 한도를 막으면 가능하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막아버리면 오히려 국부, 기술이 유출된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의 의도는 이상적이고 공감간다면서도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시장경제라는 현실에 관한 본인의 판단이 들어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대적 투자를 통한 산업전환 지원 및 혁신 촉진, 규제개혁 등을 강조하며 "기술분야에 관한 주권을 확립하고 세계 표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스위스처럼 탄소발생 부담금을 일부는 국민에게 지원해주고 일부는 기업의 산업전환에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통합을 강조하며 경제 생태계가 생태계로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업인은 정규직 노동자를 불편해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면 삶이 통째로 사라진다고 불안하게 생각한다"며 "치밀한 설계와 오랜 대화를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 후보에게 "지혜와 지성을 발휘해 국가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 내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행동을 국가발전의 방향으로 결집해 보완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순간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의견 차이를 언급하며 재정 건전성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미래보다 지금이 더 급한 시기다"며 "비상조치를 통해 국가 때문에, 또 온 국민이 부담할 것을 대신 부담한 특정 소수의 손실이나 억울함은 국가가 보전해주는 게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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