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노동조합들이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을 촉구했다.

진에어 노동조합, 제주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에어부산 조종사노동조합과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은 1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운송사업, 관광업 등의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을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될 때까지 연장해 달라”고 말했다. 
 

저비용항공사 노동조합들은 “대형 항공사는 화물영업의 호조에 힘입어 적자를 면하고 있으나 모든 저비용 항공사는 국내선에만 의존하며 2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정부가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마저 2월 말 종료가 예정돼 저비용항공사 노동자들의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동조합은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된다면 사업주의 부담이 높아져 항공·여행업계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은 저비용 항공사를 포함한 생존위기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금 3년 초과 금지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는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조합은 국제선 여객운송을 위해 정부가 방역정책을 전환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화물수송 없이 국내선 영업 경쟁에만 내몰려 있는 저비용항공사는 국제선 운송을 위한 방역정책의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항공업계 생존을 위해 백신 접종률, 치료제 도입, 자가진단 등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지침의 변화를 검토하고 국제선 여행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