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마련된 정부기관의 태스크포스팀이 4일 첫 회의를 연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태스크포스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국책은행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가 참석한다.

정부가 조선과 해운업종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은행의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행은 출자 등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권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에서 현금출자를 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양쪽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4월2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면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먼저 확충해야 한다”며 “필요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는 ‘선별적 양적완화’로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거나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후순위채권을 사들이는 방법 등이 선별적 양적완화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4월29일 4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브리핑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정부)의 역할”이라며 “발권력을 활용해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도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4월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조정에 돈을 쓰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일은 정도가 아니다”며 “추경을 편성하든 공적자금 투입을 준비하든 동원 가능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