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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외교안보 공약, "미국과 핵공유협정" "대중국 레드라인 제도화"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1-28 14: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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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531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철수</a> 외교안보 공약, "미국과 핵공유협정" "대중국 레드라인 제도화"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미국과 핵공유협정을 추진하고 중국을 대상으로는 경고선(레드라인)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외교안보 공약을 내놨다.

경제와 과학기술 등도 외교안보와 연계해 외교통상부, 과학기술안보위원회 등의 설치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2005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완전하게 이행하겠다"며 "한국의 대미 정책의 지속성, 연속성, 일관성을 입증해 한미 양국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 축이며 이것이 튼튼해야 흔들림없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를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핵공유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과 대화에서는 민족적 애정을 갖고 진정성있게 대화하되 핵실험 재개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에는 국가적 이성과 냉철함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중관계를 놓고는 우리의 주권 사항 및 원칙을 스스로 확립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3불 정책을 즉각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3불 정책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엄과 자주성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며 "대중국 레드라인을 제도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신속하고 원칙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오부치 성명'의 정신에 기반해 한일관계를 복원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일본의 진정한 참회를 촉구해 나가는 동시에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경제외교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과학기술 원천의 미국 그리고 과학기술 최대 수요 시장의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경쟁과 견제 구조에 있다"고 설명했다.

초격차 기술확보와 함께 세계 시장과 공급망에서 핵심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이자 생존전략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외교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차기 행정부는 냉철한 상황판단에 기반하여 책임 있는 외교정책 기조를 빠르게 확립해야 한다"며 "제가 생각하는 한국 외교정책의 기조는 자주, 실용, 평화에 기반한 책임외교다"고 설명했다.

국익 우선을 최우선으로 두고 G10 국가에 걸맞게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를 위해서는 국익 우선주의, 민주주의 가치 존중, 국제사회 제도와 규범 준수, 상호주의, 호혜 평등이라는 5개 외교 원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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