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정은보 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 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 제도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손보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간편결제는 전자금융법에 해당해 여신전문금융법상 우대 수수료를 지킬 의무가 없다.

정 원장은 “주요국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업계 현장과 국내 연구기관 의견을 수렴해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사이에 규제 차별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은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테크기업과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금융플랫폼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보안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 계열사의 정보공유,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 개선,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