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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공약 더 통 크게, "전국에 311만 호 주택 추가 공급"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2-01-23 1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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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모두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3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6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부동산공약 더 통 크게, "전국에 311만 호 주택 추가 공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23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가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311만 호는 현재 정보의 206만 호 공급계획에 이재명 정부에서 추가로 공급할 계획을 세운 105만 호를 합친 것이다. 추가되는 지자체별 공급규모는 서울 48만 호, 경기·인천 28만 호, 그 외 지역 29만 호 등이다. 

이 후보는 서울에 신규로 공급되는 48만 호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28만 호,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해 2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에 신규 공급하는 28만 호는 공공택지 개발 20만 호, 기존택지 재정비 8만호 등이다. 

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 규모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했던 250만 호보다 61만 호 늘어난 것이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가격도 반값까지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그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으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을 통해 ‘반값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완화하는 등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규제도 완화할 계획을 세웠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패’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민주당 일원이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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