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주택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 공개추첨제를 전면실시하고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을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거복지 강화4대 핵심과제’를 2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 요소를 없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소형에서 주형에서 평수를 확대해 품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분양세대를 배정한 뒤 남은 세대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등 차별요소가 있었는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동·호수 차별이 없도록 공공·분양주택 세대가 동시에 참여하는 공개추첨제를 전면 시행한다. 

공개추첨제는 2020년 9월부터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분양과 공공주택 세대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공개 추첨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공급자 관점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 용어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공공주택 거주자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이 소형평형이라는 관행을 깬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미 50개 단지 7천500여 세대의 공공주택 가운데 소형 물량(20∼60㎡ 이하)이 대다수였던 3700세대가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기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는 공공주택 물량을 주로 20~60㎡ 이하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에도 속도를 낸다.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4만 세대)를 재건축한다. 

준공한지 20년이 넘은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를 두고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분양·공공주택 사이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4만6천 명으로 늘린다. 이는 지난해 2만 명과 비교해 2만6천 명 증가하는 셈이다.

주거급여 대상자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하고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당 5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칭)'를 2024년까지 25개의 모든 자치구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소득과 가구원 수, 주거형태 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22년을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주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고품질의 주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