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엔(UN)에 요청한 북한 미사일 관련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무산됐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로이터와 AFP 등이 20일 보도했다.
 

해당 안건은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이날 오후 3시(미국 동부시간)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며 보류 요청을 한 데 이어 러시아도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하다"며 보류 요청을 했다.

앞서 미국은 미국 재무부가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안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된다. 안보리 제재는 모든 유엔 회원국 방문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되기 때문에 한층 강도가 높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한다. 1개 나라라도 반대하면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의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는 불가능하다.

유엔 규정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으로 추가 제재안은 6개월 동안 보류된다. 이후 다른 이사국이 보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 요청을 놓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전에도 보류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대북 결의안의 채택을 사실상 막아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