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발전산업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노련)이 '정의로운 노동전환'를 위한 논의의 닻을 올렸다.

전국공공노련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피해 최소화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공공노련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수진 국회의원 주관이 주관해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산업의 대안 모색’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토론회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90여 명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토론회의 가장 큰 화두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의 폐쇄였다.

신재생에너지로 급속하게 대체되는 가운데 기존 석탄화력발전산업에 종사해 온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온실가스감축 목표와 탄소중립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이 아직 불명확하고 노동조합과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경제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석탄발전은 이제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들이 도출되길 바라며 법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영사 연세대학교 교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가 발전공기업 주도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조 교수는 “태양광발전 등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민간발전사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전력공급 안정성과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등 공공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국내 전력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발전설비 구조로 전환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공기업 사이 전략 공유가 필요하며 노동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인적자원 협력시스템도 함께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인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연구위원은 “석탄화력발전 폐쇄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계획이 목표만 설정됐을 뿐 이행의 로드맵이나 구체적 이행수단이 설정되지 않았다”며 “인원 감축의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계는 배제되고 고용정책 등 의제가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는 사회적 대화, 초기업별 단체교섭, 기업차원의 공동결정 등의 단계별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토론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력공기업의 통합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전력공기업이 전체 발전의 70%를 담당하고 있고 대부분 석탄과 원전으로 구성된 만큼 에너지 전환은 전력공기업의 전환이 핵심이다”며 “경쟁체제의 산업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 주체인 전력공기업의 통합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자로 나서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지만 담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오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동조합들의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원주 전력혁신 정책관은 탄소중립과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창출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LNG발전소 도입,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부문 진출,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 확대,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 등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등 고용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으니 발전산업 노동계도 인식을 같이 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송민 한국남부발전 노동조합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 수치,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일자리 증가 수치 등이 과대 추정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분할된 전력산업구조를 통합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전공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제시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공공노련은 이날 한국노총과 공공노련 산하 노조들이 주축이 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긴밀히 대응하고 실질적 의제를 발굴하는 등 정부와 사회적 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