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한국에서 앱마켓 애플앱스토어의 인앱결제(자체결제시스템)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은 7일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외부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또 외부결제를 이용할 때 적용하는 수수료율도 현행 30%보다 낮춰주기로 했다.

다만 외부결제 시행의 구체적 방법과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방통위와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애플은 그동안 인앱결제를 강제함으로써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콘텐츠,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유료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인앱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최고 30%를 앱마켓 사업자에 수수료로 내야 했다.

하지만 애플,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수수료 30%를 포함하는 인앱결제를 앱 개발사에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2021년 9월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폐기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애플은 인앱결제 외에 별도의 방법도 있는 만큼 기존 자사 정책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부합한다며 외부결제 허용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구글은 법 시행 후 외부결제방식 도입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12월18일부터 외부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