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자동차보험료 인하 카드를 만지고 있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만큼 자동차보험료를 낮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누적적자가 심각해지고 있어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1월 내에 자동차보험료와 관련한 지침을 손보업계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시작으로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3월에 자동차보험료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 보험료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금융위가 보험료 결정에 관여한다.

금융위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자동차보험요율, 국토교통부와 민간이 협의해서 결정한 정비요금 등을 바탕으로 매년 손해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결정에 개입하고 있다.

금융위가 가격을 결정해 고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회사가 금융위의 가이드라인과 의견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험사들이 지난해 호실적을 거둔 만큼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사들의 만성 적자를 이유로 2019년과 2020년 연이어 인상됐다. 2021년에는 동결됐다.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자동차보험으로 낸 누적 영업손실 규모는 2조748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자동차 이동량이 줄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돼 4년 만에 흑자전환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자동차보험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자동차 사고 발생률은 코로나19 이후 과거 3년 평균보다 더 낮아졌다”며 “자동차 1대당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코로나19 이후 감소세가 확대됐으며 사고 발생률 하락 폭은 2016년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1년 11월까지 손해보험업계 자동차보험료의 손해율은 84.1%로 2020년 같은 기간보다 5.7%포인트 줄었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분기에 1%포인트 낮아지면 손해보험업계는 전체적으로 약 400억 원의 손익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물가안정 책임을 나눠맡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은 차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특성상 보험 상품 가운데 유일하게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돼 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보험서비스류’ 항목에는 자동차보험료 지표가 따로 있다. 

이 때문에 물가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유도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안정적으로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처별로 소관 품목을 책임지는 ‘물가 부처책임제’까지 도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류나 공업제품의 물가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와 교통 이용료를 각각 담당해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료와 금융수수료 등을 맡게 됐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의 동결 또는 인상을 바라고 있다.

2021년 코로나19로 자동차 이용이 감소해 손해율이 감소했던 것은 일시적 현상인 만큼 보험료를 인하하면 다시 적자 늪에 빠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들은 최근 들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2021년 11월 기준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6.5%, 현대해상은 87.4%, DB손해보험은 85.5%, KB손해보험은 87%까지 올랐다. 

게다가 2021년 12월부터 자동차보험 정비수가가 기존보다 4.5% 인상돼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도 커졌다.

정비수가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와 연계돼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기고 지불하는 금액이다. 정비수가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보험업계, 자동차정비업계,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결정한다.

정비수가가 4.5% 인상되면 자동차보험료는 1%대 인상 압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자동차 보험료가 당장에 인하되기보다는 하반기에나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3년부터 시행되는 대인보험금 제도 개선에 따라 중장기 손해율 방향성에 관해서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2023년부터는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돼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가 장기간 입원해 과도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인보험금 제도 개선으로 통해 연 5400억 원의 과잉진료 금액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승범 위원장은 2021년 12월 손해보험회사 CEO(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에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