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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 감세 공약 비판, "집값 안정 방해"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1-06 20: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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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감세 공약을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연합한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와 민달팽이 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청년유니온 등이 모인 '집걱정끝장넷'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부동산 감세 공약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 감세 공약 비판, "집값 안정 방해"
▲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부동산 감세 공약 철회하고 주거권 보장 공약 제시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을 두고 표심만 의식하는 포퓰리즘 행위라고 지적했다.

두 후보의 공약을 두고 "최근 집값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데 집값 하향 안정을 방해하고 투기를 부추기는 꼴"이라며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폭등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부동산이 아닌 주거권 보장 공약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주거정책 내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 공약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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