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수출입은행 은행장이 올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매각을 추진할까?

방 행장은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의 가치가 오랫동안 떨어지고 있어 고심이 깊은데 올해 은행 건전성 관리 등 글로벌 규제를 고려할 때 지분 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Ⅲ(국제은행자본규제)’의 적용 시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출입은행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보유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수출입은행은 2021년 9월 말 기준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26.41%를 보유한 최대주주인데 바젤Ⅲ가 도입되면 자본건전성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바젤Ⅲ는 국제은행감독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개선하는 취지로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바젤Ⅲ에는 표준등급법과 내부등급법 간에 차이를 뒀던 주식 익스포져(노출) 위험가중치를 단일화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기존에 표준등급법을 쓰는 은행에서는 상장주식은 100%, 비상장주식은 2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했다. 반면 내부등급법을 쓰는 은행은 상장주 300%, 비상장주 400%를 적용했다. 하지만 바젤Ⅲ가 도입되면 동일하게 250%가 적용된다.

수출입은행은 기존에 표준등급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의 위험가중치가 100%에서 250%로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위험가중자산이 확대되면 수출입은행의 자본건전성은 그만큼 악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대표적 은행의 자본건전성 지표인 BIS비율(자기자본비율)은 간단하게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으로 계산한다.

BIS비율을 높이려면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위험가중자산을 줄여야 하는데 수출입은행은 2023년부터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 자본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한공항공우주산업 주가가 오르면 지분을 보유한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BIS비율은 높아진다.

수출입은행은 2021년 3분기 기준 BIS비율이 15.61%로 계속 리스크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일반적으로 BIS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은행의 자본 상태가 심각하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2022년 1월4일 종가 기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가는 3만3050원으로 6년 사이에 거의 반 토막이 나있다. 주가가 바젤Ⅲ  적용 전에 급등하지 않으면 수출입은행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수출입은행은 본래 지분 7.74%만 보유하고 있다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건전성 위기에 시달리던 2016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KDB산업은행으로부터 현물출자 방식으로 한국항공우주사업 지분 18.67%를 넘겨받았다. 당시 수출입은행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을 주당 6만4100원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향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기업가치 상승 가능성과 바젤Ⅲ 도입에 따른 위험가중치 증가를 비교형량해 종합적으로 지분 매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수출입은행은 BIS비율이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자본건전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문규 행장은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을 어떻게 할지 많은 고민을 해왔다.

계속된 주가하락으로 수출입은행은 2019년 4455억 원 규모의 손상을 인식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졌고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방 행장은 당시 국감에서 “2018년 한국항공우주산업 관리방안을 수립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수주 급감, 특히 민수기의 수주 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출자회사 관리위원회에서 경영 정상화뿐 아니라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 행장은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데 관계자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민영화 작업은 2013년과 2016년에도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반면 일각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항공과 우주 등 국가의 핵심전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지분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내부에서도 수출입은행 등이 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21년을 저점으로 2022년부터는 실적 반등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봉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21년 7월 1조1천억 원(기제부품 7500억 원, 완제기 35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했고 백두체계능력 보강사업(8059억 원) 수주도 성공했다”며 “실적 바닥 구간에서도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당장의 실적보다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