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월세 공제를 늘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 월세 공제를 늘려 부담을 낮추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실수요자 취득세 완화에 이은 4번째 부동산 세제 공약이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월세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1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월공제 도입을 포함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을 높이겠다"며 "연 월세액의 10~12%인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3억 이하 주택에서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