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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리두기 지속 필요성 제기, 정부에 신년 추경 편성 요구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12-30 18: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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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리두기 지속 필요성 제기, 정부에 신년 추경 편성 요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에 내년 초 코로나19 관련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을 위한 방역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새해가 되는대로 신년 추경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내년 1분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장기적으로 지속해 나가야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현재 계획되는 지원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바라봤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만약 내일 방역지침 연장 결정이 내려진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확실한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협조가 결코 손실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보상을 위해 당정은 신년 추경 편성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기준 코로나 방역·보상 관련 예산이 10조 원 정도로 책정돼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며 "2월에는 추경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움직일 것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며 추경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신년 추경 편성에 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빨리 덜어드리느냐에 총력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 차관은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오미크론 등 방역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조9천억 원 정도를 증액해서 총 18조3천억 원의 관련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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