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학생들의 학업 전념을 위해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뿐"이라며 "학업에 더 전념하도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 일반 대학원생은 27%(4구간)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현재 기준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꾸준한 문제 제기로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대출금리도 낮아졌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여전히 상당수 학생들은 학비 및 생활비 부담을 느끼고 있고 연간 최고 2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반대학원생은 향후 8구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ICL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해줄 것과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확대할 것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도록 국가 시행 학자금 대출이 더 큰 희망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