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2022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강율 목표치를 5%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출입기자단 온라인 송년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로 인해 대출 실수요자와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 실수요자 전세대출, 집단대출의 예외를 인정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실수요자 대출 수요에 따른 공급에는 예외를 두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과정에서 시장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며 “내년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감안하면 무리 없이 5% 중반으로 증가하는 수준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면 개입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정 원장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가격으로 한국은행 정책금리와 민간의 자금에 대한 수요공급에 따라 결국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돼 있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사실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예대금리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면 필요한 시정 조치들을 해나가겠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종합검사의 명칭 변경 등 검사, 제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검사 명칭 변경을 포함해 검사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한 기존의 검사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며 “사후조치로만 완벽히 보호되기 어려운 만큼 예방적 조치를 균형 있게 해야 금감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지도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로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증원도 예고했다.

그는 “내년에 특별사업경찰 인원이 증원될 것”이라며 “향후 특별사업경찰이 자본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의 배당금과 관련해서는 각 회사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 원장은 “배당은 개별 금융사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자본준비금, 충당금, 경기 대응 완충자본 추가 적립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