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세입자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아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총생산(GDP)와 비교해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2010년 국내총생산의 0.7%에서 2017년 0.78%로 늘고 2021년에는 1.22%까지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07%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에서 98%의 국민이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2%의 납세자는 세대수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향을 받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다고 봤다. 

세금이 증가하면서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고 전세물량도 줄어 전세값도 올라갈 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늘어난 종합부동산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등에 따라 세금부담이 커지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와 세부담 상한 비율의 원상 복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종부세 완화에 더해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과도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도 인하해야 한다”며 “규제 강화가 아닌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