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가 2%포인트를 넘는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를 금융위원회가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대금리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지면서 금융위원회의 적절한 개입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시장자율이라는 핑계를 대며 방관하고 있다”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시장자율이라는 의미 없는 핑계만 늘어놓는다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올해 10월 신규 예금과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2.17%포인트로 2010년 10월 미국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당시 예대금리 차 2.20% 이후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금융정의연대는 예대금리차와 관련한 금융위의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금융위의 해석에 “예대금리차는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대출총량 관리 전인 2021년 3월부터 급등하고 있었다”며 “특히 지난 6년 동안 예대금리차를 분석하면 예대마진 변동과 금리 상승기가 무관하다는 것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예대금리차가 준거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는 금융위의 분석에도 “기준금리 인상 전부터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인상했다”며 “시중은행은 가산금리에 관해 조달비용과 마진율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준거금리 인상이 조달비용의 영향으로 인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당국은 2%포인트가 넘는 예대금리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1.5∼1.8%포인트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시중은행의 예대마진 폭리 개선 방안으로 금융당국의 적정한 예대금리차 관리, 코로나19로 고통 받은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이자 탕감,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점검, 은행 모범규준에 예·적금 금리 관련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