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13일(현지시각) 호주 수도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공동성명은 △전략·안보 협력 △경제·혁신·기술 협력 △인적교류 증진 등 3대 분야를 비롯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아 총 27개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 정세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공동성명에는 "호주와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의 안정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영역에서의 국제법 준수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정상들은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모리슨 호주 총리가 13일 한국-호주 정상회담에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와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 등 중국에 대한 견제 협의체의 중요성을 부각한 데 이어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문제까지 명시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앞서 5월에 열린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 이후 한미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도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다만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한국이 호주 총리로부터 중국 견제에 동참해 달라는 압박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한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1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오커스(AUKUS)를 지지해준 점에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은근한 압박이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우리가 호주에게 압박을 받을 만한 나라가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