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 안팎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넷째 주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전기와 도시가스 등 요금을 동결하는 방침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 물가관리 수단으로 공공요금 동결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세를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동결 방침을 고수했다.
정부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누르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 공공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사항이지만 행정안전부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동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2022년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는 기존 1.4%에서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2016년 물가 안정 목표를 2.0%로 제시한 이후 2%대 목표치는 처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8일 주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과 보완 작업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12월 하순에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