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군 장병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청년을 국방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애국을 강요하던 그런 방식과 사고로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없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 장병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군 장병 복지 공약으로 △군 장병 임금 상승 △휴대전화 사용 전면 자유화 △치료장소 선택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2022년 군 병장 월급은 67만6천 원이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월급 135만2천 원)의 절반 수준이다.

심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저희 당이 가장 앞장서서 낸 장병 월급 인상 법안이 처리되며 월급이 올라가고 있지만 세계 징병국가 기준엔 훨씬 못 미친다"며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되는 2030년대 이전까지 단계적으로 병사 봉급을 인상해 최저임금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심 후보는 2030년까지 상비병 30만 명 규모의 모병제 실시를 제시한 바 있다.

휴대전화 사용 자유화로 병사들의 기본권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심 후보는 "지금도 일과 외 시간에 사용이 보장돼 있지만 저희는 안보에 결정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전면 자유화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군인이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군병원과 민간병원 가운데 어디서 치료를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게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공약도 내걸었다.

현재 월 8만 원 수준인 군인 주택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올려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숙소 부족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군 간부의 당직 수당 역시 인상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군 장병이 받는 처우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보여준다"며 "군 장병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때 우리의 안보도 튼튼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