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보호로 제2의 머지포인트 먹튀 예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대규모 환불사태를 빚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들며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16’ 글에서 “제2의 머지포인트 먹튀를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보호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선불충전 후 제휴 가맹점을 이용할 때 2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1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많은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환불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 후보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두고 “사업자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면서도 “설령 등록을 했어도 현행법에 선불충전금이나 이용자 예탁금 보호장치가 없어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고 바라봤다.

이 후보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선불충전금 이용실적이 5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나고 예탁잔액도 2배 이상 늘었다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없다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핀테크와 온라인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뒤에 가려진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 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머지포인트와 같은 미등록 업체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이용자 예탁금을 별도로 관리해 파산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디지털금융 범죄를 두고 범부처 차원의 감시체계(모니터링 시스템)를 상시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보호가 신뢰 속에서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이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