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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왜 연금개혁은 말이 없나, 청년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데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21-11-29 1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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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성거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청년층을 향한 구애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정작 청년층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연금개혁을 놓고는 조용하다.

청년과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청년들의 미래에 큰 문제가 될 시한폭탄 같은 현안은 슬그머니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쉽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29일 다음 대통령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년층 표심을 향한 정치권의 구애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전 대선과 비교했을 때 부동층이 많아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20~30대 유권자층에서 다른 세대보다 부동층의 비율이 높다.

엠브레인퍼블릭이 중앙일보 의뢰로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후보는 36.1%, 윤 후보는 38.9%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부동층은 13.4%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부동층 비율을 보면 18~29세 18.9%, 30대 10.6%, 40대 6.7%, 50대 2.2%, 60대 이상 5.0% 등이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후보는 머리를 염색하는 등 젊은 이미지를 만들고 광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만18세 여고생을 세우는 등 파격적 행보도 보였다.

이 후보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에서 “지금 이 순간 청년들이 희망을 꿈꿀 수 없는 나라는 미래의 희망을 말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후보 역시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눈썹 화장을 하는 등 외모 변화와 함께 후보 직속의 청년위원회를 출범하며 청년정책에 공을 들인다.

윤 후보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북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청년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 기획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침묵하는 현안이 있다. 미래에 청년들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의 개혁이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내놓은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에 수지적자가 시작되고 2057년에는 고갈이 예상된다.

현재 청년세대들은 2050년대 국민연금 고갈에 따라 '젊었을 때 돈만 내고 늙어서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월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모두 38만4144명으로 2017년 말보다 17%가 증가했다.

임의가입자 가운데서도 18~19세 가입자는 2017년 865명에서 2021년 6월 3921명, 20대 가입자는 2017년 7176명에서 2021년 6월 1만5837명으로 늘어나는 등 청년층의 증가폭이 가팔랐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취업으로 직장 의무가입자가 되기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 수급액을 늘리려는 의도다.

국민연금을 향한 청년층의 관심과 우려가 모두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섣불리 관련 공약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연금개혁 문제가 단순히 연금 자체뿐 아니라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인데다 자칫하면 세대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상황에서 잘못 꺼내 들었다가는 그 결과가 미칠 영향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임기 말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은 연금개혁이 그만큼 쉽지 않은 현안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복지국가로 평가받는 스웨덴도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데 14년이 걸렸다.

호주와 프랑스는 노령층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금 인센티브 제도를 손질했고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는 조기연금 수급을 줄이는 정책을 고안해 냈는데 모든 나라들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

반면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은 2016년 집권하면서 연금개혁을 공약했지만 각계각층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고 OECD는 브라질 연금제도와 관련해 "지속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제 한국도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군소 후보들로부터나마 꾸준히 국민연금 개혁에 목소리가 나오는 일은 반갑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박용진, 유승민 후보 등이 연금개혁에 목소리를 냈고 26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연금 개혁을 놓고 공동선언을 제의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 개혁은 청년의 미래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개혁과제”라며 “국가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개혁과제에는 표 계산으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개혁의 공동전선을 펼쳐야만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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