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후보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필요성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로 튀고 있다”며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종부세가 직접적으로는 대다수 국민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인 부유층이 조세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분들에게 걷는 세금이 맞지만 문제는 세금을 걷는 데서 여파가 멈추지 않다는 데 있다”며 “종부세 문제는 단순히 부유층의 소득과 자산의 감소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정기적 수입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겠나”며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현행 종부세의 문제가 큰 만큼 반드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다시 한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드린다”며 “궁극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거래를 활성화해서 주택 구매의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