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의료비를 자기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의 선택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치료비 자기부담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위중증환자들도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가겠다고 한다”며 “그러면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130~15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고 덧붙였다.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다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재난에 해당하는 만큼 개인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다시 거리두기 단계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현재의 방역체계 아래서 코로나19 대응책을 찾겠다는 태도도 보였다.

김 총리는 “후퇴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며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 접종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을 놓고 가격 상승세가 꺾이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봤다.

김 총리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조금씩 거품을 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부동산시장이 아직 상당 부분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며 “아주 부드럽게 착륙시켜야(스프트랜딩)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에는 과도한 표현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가 50만 원 정도다”며 “그것을 폭탄이라고 하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총리는 “20대 국회에서 ‘혐오표현 규제법안’을 냈다가 동성애 옹호자라고 혼쭐이 난 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토론 자체를 막는 것을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보다 더 공론화가 돼야 국민들도 무엇이 쟁점인지 알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